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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인터넷주소: "한추회"














 
한글인터넷주소 추진 총연합회 관련 공지사항 및 언론보도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 넷피아, 국내 최초 민간분쟁 조정제도 도입
이름  관리자 번호  63
게시일자  2003-05-21 17:48:16 조회  9109

넷피아, 국내최초의 민간분쟁 조정제도 도입


- 저렴한 비용으로 한글인터넷주소의 말소, 이전, 그리고 분쟁 해결가능
- 한글인터넷주소에 대한 효과적인 분쟁조정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 협정식에 참여한 (유)한국중재서비스 김기중 대표와 인터넷주소분쟁조정
위원회 최태창위원장, (주)넷피아닷컴 이판정 대표(오른쪽부터)


한글도메인과의 차별화 시도에 나선 한글인터넷주소 업체 넷피아는 5월 20일 유한회사 한국중재서비스(대표자 김기중)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태창 http://분쟁조정위원회) (www.adrservice.org)를 통해 ‘한글인터넷주소’에 대한 국내최초의 민간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합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는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인이 조정에 응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글인터넷주소’의 말소나 이전을 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련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분쟁신청비용도 도메인이름분쟁과 동일한 수준인 88만원으로 소송이나 기타 조정절차에 비해 싼 만큼, 한글인터넷주소 이용자들의 많은 환영을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정제도는 한국 최초의 민간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넷주소 및 지적재산권분야의 교수, 변호사 및 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으로 ‘한글인터넷주소’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는 ICANN과 협의하여 한글.com에 관한 분쟁 조정서비스 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중재서비스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외곽에서 지원하는 역할만 담당합니다. 저희 넷피아도 조정위원회가 분쟁에 대해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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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위원 명부 ]

■ 위원장 ■

최태창, 변리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원장
한국전자거래표준원 원장
특허청 심판소장, 항고심판관, 정보자료국장 등
제네바 대표부 파견(WIPO 및 GATT/UR/지적재산권 협상 참가)
대통령비서실(경제2, 중화학공업담당)
상공부 기획관리실
현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전자상거래법)
현재, 인터넷주소위원회 위원
현재, Able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 간 사 ■


김기중,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23기)
천리안 법률평론동호회 초대운영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인터넷주소위원회 위원
특허청,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법령개정위원회 위원
현재, 한국정보법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원
현재, 동서법률사무소 변호사
■ 조정위원 ■ - (가나다순)


남희섭, 변리사

1996년 제33회 변리사 시험 합격
국제특허연수원 제10기 수료
삼성전자주식회사 반도체연구소 및 본사 법무팀 근무
중앙국제특허법률사무소
윤동열합동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Lee International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네임분과위원회 위원
현재, 국제상표협회(INTA), 아시아변리사회(APAA), 대한변리사회, 한국정보법학회, 지적재산권법연구회,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원
현재, 법무법인 지평 변리사

류광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수료
사법연수원 수료(23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한양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15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우지숙, 교수
정보통신부심사평가위원회, 위원
방송위원회, 법률자문위원
방송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인터넷주소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태평양, 상담자문위원
인터넷 도메인네임 분쟁협의회, 위원
뉴욕주 변호사
현재,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도메인 분쟁 패널리스트 (조정인)
현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재, 대한중재인협회, 중재인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교수

이경란, 변리사
제33기 변리사 합격
SOC IP-System On Chip group of Korea 연구위원
한국 라이센싱 협회(LES Korea: Licensing Executives Society Korea) 회원
국제 산업 재산권 보호 협회(AIPPI) 회원
아세아변리사회(APAA) 회원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이사
현재, 반도체 배치 설계 심의 조정 위원(특허청)
현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산업자원부)
현재, 이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정상조, 교수
독일 MAX-PLANCK 연구소 초청연구원
한국법제연구권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정보화조정위원회 위원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심의조정위원
정보통신부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심의조정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담당 부학장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장
Visiting Scholar, Stanford Law School (2000. 7 -2001. 7)
Visiting Schola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01. 7 - 2001.8)
Visiting Professor teaching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 Duke Law School (Jan. & Feb. 200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인터넷과 법률” 공개과정 주임교수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 자문위원회 위원
현재,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도메인이름분쟁 패널위원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조정욱,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사법연수원 수료(27기)
육군법무관 (1998-2001)
현재, 대한변리사회 및 한국정보법학회회원
현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현석, 변리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변리사 시험 합격 (1989)
현재, AIPPI 및 APAA 회원
현재, YOU ME 특허법인 상표/저작권 담당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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