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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인터넷주소: "한추회"














 
한글인터넷주소 추진 총연합회 관련 공지사항 및 언론보도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 최근 한글인터넷주소에 대한 보도 기사 관련 넷피아 해명 글
이름  관리자 번호  64
게시일자  2003-05-30 12:13:09 조회  12424

최근 보도 기사에 관한 넷피아의 입장


“넷피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넷피아 90여 임직원은 최근 특정 신문에서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위 기사는 한글인터넷주소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과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자 및 사용자 여러분에게 먼저 진실을 밝히고 기사의 오류를 규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선접수 선등록 정책에 대하여
2. 포탈업체의 주요 서비스명이 타인에 의해 선점당한 것에 대해
3. 일부 등록한 한글인터넷주소가 성인사이트로 연결되는 문제에 대해
4. ‘네마블 ,다으, 세이크럽’ 혹은 ‘ekdma, dign’의 보호와 관련하여
5. 유명인 이름 등록에 관하여
6. 마무리하며


1. 선접수 선등록 정책에 대하여

일부 비판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해당 한글인터넷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실권리를 상표등록 원부나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입증하게 한 후 등록ㆍ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실제로 넷피아가 서비스 초기에 실시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등록방법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월 신규등록D/B가 1만 건을 넘어서고 있는 현상황에서 실권리자로부터 문서를 받고, 등록 우선권이나 타인의 권리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일일이 등록을 받는다면 아마도 수많은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고, 등록D/B가 증가할수록 등록비용이 증가함은 물론이고, 등록심사기간도 상표처럼 1년 내지 1년 반 정도가 소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분 1초를 다투는 신속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등록방식은 등록자나 등록관리자 모두에게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을 비롯한 인터넷주소에 대해 오프라인에서 먼저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상표권자나 상호권자만을 우선시키는 것은 기득권자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으로서 일반 사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넷피아는 현재 일부 단어를 제외하고는 국제적으로 보편 타당하게 통용되고 있는 인터넷주소 등록 원칙인 선접수 선등록 원칙에 입각하여 등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선접수 선등록 원칙에 따르면 이해관계자간의 분쟁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이나 한글인터넷주소의 경우 많은 비용과 장기적 시간이 소요되는 기존의 법원의 소송절차와는 별도로 전문 분쟁 기구를 통해 저렴하고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보호를 소홀히 한 일부의 불만 섞인 견해나 나름대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한글인터넷주소 흠집내기를 통하여 키워드 수익증대를 도모하는 특정 검색업체의 견해를 마치 절대적인 견해인양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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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탈업체의 주요 서비스명이 타인에 의해 선점당한 것에 대해

먼저 인터넷 동종업체일 뿐 아니라 누구보다도 넷피아 서비스를 잘 알고 있는 포탈검색 업체들이 왜 자신의 대표적인 서비스명에 대해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을 미리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주는 수많은 사용자들이 한글인터넷주소를 통해 자신들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1년 등록비 6만원 투자라는 의미보다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업체의 최소한의 배려라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오히려 해당 업체들이 한글인터넷주소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등록을 태만히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시스템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서비스명을 선점한 등록자를 비판하기 보다는 오히려 등록관리자인 넷피아에 대하여 ‘비윤리적’ 운운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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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부 등록한 한글인터넷주소가 성인사이트로 연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위 문제에 대해서는 넷피아로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알아도 보았고, 특별약관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주소관리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적으로 극히 제한적입니다. 현재 사이트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등록자의 몫이고, 그 내용이 위법한 지 여부를 가리고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정부기관만이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닷컴(.com)을 관장하는 베리사인이나, 국가 도메인을 관장하는 KRNIC이 사이트가 음란하다 하여 도메인을 말소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넷피아가 위법을 행하거나 국가기관의 결정을 무시하여 이익을 챙긴다면 윤리적,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겠지만, 실질적으로 관여하기 힘든 등록인의 운영사이트 내용 때문에 관리자인 넷피아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의 비판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음란 성인 사이트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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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마블 ,다으, 세이크럽’ 혹은 ‘ekdma, dign’의 보호와 관련하여

기사가 지적한 것처럼 ‘네마블, 다으, 세이크럽’ 등 유명사이트에 대한 오탈자 한글인터넷주소에 대해서는 일부 성인사이트 운영자들이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위와 같은 경우를 문제인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이 경우까지 강제적으로 넷피아가 개입하여 사용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요? 또 유명 포탈 한글명을 잘못하여 영문으로 친 경우인 ‘ekdma(다음), dign(야후)’에 대하여서도 다음이나 야후가 사용권리를 가지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인지요?

만약 그런 주장이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 만약 위와 같은 오타에까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길 원한다면 오히려 정당한 비용을 들여 등록할 것을 권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위 기사에서는 잘못 연결된 사이트로 ‘서울지하철공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명은 대부분 유보어로 분류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약어로 통칭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 D/B화가 어려워 공식적인 기관명만이 보호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기관의 공식명칭은 ‘서울지하철공사’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이고 후자는 유보어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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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명인 이름 등록에 관하여

위 기사는 넷피아가 ‘7만 명의 유명인의 이름을 비싼 값에 판매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여 동안 넷피아는 유명인의 이름에 대해 유보어 정책을 통해 보호했으나 유명인과 동일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인들의 등록을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있고, 넷피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그 해제를 찬성하여 지난 5월 일부 역사적 인물명을 제외하고 유보어를 해제하게 된 것입니다.(2003.4.9 공지사항) 위 과정을 통해 몇몇 관심 없는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명인 이름이 큰 침해를 받지 않고 등록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등록비용도 특별한 가격이 아닌 일반 등록 비용인 2만원(그 중 1만원은 통일기금조성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기사는 마치 넷피아를 유명인의 이름을 비싼 가격에 팔고, 유명인 이름의 선점을 조장하는 듯이 보도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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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하며

한글.com의 경우 상장사의 94% 정도가 선점되었고, 대부분의 유명인의 이름이 선점된 것을 고려할 때 넷피아의 실권리자 보호노력은 높이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가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넷피아는 사용자와 언론의 비판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실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나름대로 기업윤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한 넷피아의 노력하는 모습은 외면한 체, 주소서비스 시행과정에서의 미진한 부분이나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문제들을 마치 전체 모습인양 음해하고 왜곡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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